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·증거은닉교사·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·도로교통법위반(공동위험행위)·도로교통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·증거은닉

피고인들은 수입차 모임을 통해 모인 후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며 난폭운전을 하고, 

안전거리 미확보 및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을 반복하여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했습니다. 

피고인 A는 또한 과속으로 인해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, 피고인 B는 무면허 운전을 했습니다.

사건 개요​

2019년 6월, 고급 외제차를 소유한 피고인들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모임을 갖고 고속도로에서 과속 및 난폭운전을 하였으며,

 이 중 피고인 A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사건입니다.

​주요 범죄사실​

피고인 A: 난폭운전, 업무상과실치상, 무면허운전(49회)
피고인 B: 난폭운전, 공동위험행위, 무면허운전
피고인 C~F: 난폭운전, 공동위험행위

​판결 요지​

유죄 부분:

피고인 A: 징역 1년 6월(집행유예 3년),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
피고인 B: 벌금 700만원
피고인 C~F: 각 벌금 500만원

무죄 부분:

피고인 A, B의 도로교통법위반(공동위험행위)
피고인 A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증거은닉교사
피고인 G의 증거은닉

담당변호사 : 도진수 변호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