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며, 2022년 5월 15일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좌회전하면서 

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7세 피해자 F를 차량의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 

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히고,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. 

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로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 

이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도주한 점,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. 

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, 상해가 경미하며, 피해자와 합의한 점,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요한 점, 그리고 전과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 

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, 이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.

​사건 개요​

본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7세 아동을 차량으로 충격한 후 도주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치상) 사건입니다.

​범죄사실​

피고인은 2022년 5월 15일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,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피해자를 차량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습니다.
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타박상을 입었으나, 피고인은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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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의 판단​

피해자가 차량과 부딪혀 휘청거리는 장면이 확인되어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로 인정되었습니다.
피고인이 사고 직후 정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주시하다 서서히 진행한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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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형 사유​

가중요소: 횡단보도에서의 인적피해 및 도주로 인한 불량한 죄질
감경요소: 반성, 미필적 고의, 경미한 상해, 500만 원 합의금 지급, 생계형 운전 필요성, 경미한 전과(2005년 벌금 100만 원 1회)

​판결​

법원은 피고인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하여 벌금 500만 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.

담당변호사 : 도진수 변호사